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6월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한 후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후보지를 도출하는 사업자주도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모기간 연장은 유치 가능지역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가능지역 역시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유치신청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주도방식을 포함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에 나섰으나 일부 가능성 있는 지역도 내부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한 지역도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치 공모 결과, 전남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전남 진도군, 충남 보령군, 강원도 양양군 등 5∼6개 지역이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중 전남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전남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초 지역주민 서명과 지역의회 의원 소개를 받아 입법청원을 지방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유치추진위원회가 입법청원을 하기는 했으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의회가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공모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자인 한전이 직접 후보지를 찾아 나서는 사업자주도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유치희망 지역에 관계없이 부지적합성 등이 인정된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는 전면사업자주도방식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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