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옳다
가스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옳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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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구조개편 작업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장관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산업개혁의 한 요소로 추진해 온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가스산업 진출을 위해 기반작업을 해오던 대기업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가스사업자들은 신장관의 발언은 당연하다면서 문제점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주요 과제로서 국가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 닻을 올렸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가스산업 역시 지금까지 논의돼 온 바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견해를 달리 할 사람은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외국의 여러가지 실질적인 예가 있기는 하나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상당한 모험을 안고 추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 신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지만 이를 이해하려고 한다.
 전력^가스산업구조를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작업이 반드시 우리 국가의 여건에 현행체제보다 더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국가이든 각국마다 경제, 자연환경, 사회체제, 민족성 등등 저반여건에 따라 산업구조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구조는 더구나 다른 나라들과 여러가지면에서 대단히 상이한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구조개편은 결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스의 경우 유럽은 전체에 걸쳐 가스배관이 이뤄져 있고 공급사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또한 공급처가 여러군데 있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거나 기업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고 공급에 있어 안정적인 문제가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은 이와 크게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나아가 에너지는 공급의 안전성과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속성상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단순한 경제적 측면보다도 공급의 안전성과 안보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민간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에너지 산업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시기 상조이다.
 정부가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정부의 4대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무리함이 내재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력산업구조개편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최선을 다해 경제발전에 이익에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도 전체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장관의 말처럼 원점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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