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발전 2003년까지 국산화
주택용 태양광발전 2003년까지 국산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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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산자부의 이번 계획은 우선 구체적인 자금확보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003년 대체에너지 보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2006년까지 소요되는 기술개발 자금 2,700억원 등 총 9,380억원의 자금중 금년 소요분인 1,180억원을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조성키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으로도 대체에너지발전전력에 대한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이외에 시설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태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국내생산이 곤란한 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제도의 도입, 발전회사별로 일정비율을 대체에너지로 생산하게 하고 초과생산분에 대해선 대체에너지 할당제 등 각종 을 통한 경제성 확보방안과 및 시장기반 확충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자발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Green Pricing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번 대체에너지 보급화 정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분야에 대해 특히 지원책을 강화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태양광발전은 삼성SDI 이수홍 박사 연구팀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한 바 있고 풍력발전도 제주, 대관령 등 가능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대규모 공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먼저 태양광발전에 대해선 2003년까지 주택용 발전시스템국산화를 목표로 현재의 kWh당 700원선인 발전비용을 50%수준으로 낮추고 2006년까지 주택1만호 15MW를 보급해 보급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2003년까지는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2004년부터는 발전전력의 일정 수준을 5년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풍력발전은 국산설비 개발에 집중투자해 2003년까지 750kW급 발전시스템을 개발, 발전단가를 현재 kWh당 100원에서 70원이하로 낮추고 1MW급 이상의 대형발전기도 개발해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구매 및 설치비 융자지원 등을 병행해 민간의 사업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며, 2006년까지 제주, 대관령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범단지를 건설한다.
연료전지는 선진국의 원천기술도입 등으로 첨단기술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미국등 선진기술을 일부 도입해 2003년까지 3kW급 고분자전해질형 가정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2006년까지는 100%를 국산화해 약 6,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는 대규모 발전시스템에 적용해 2003년에는 100kW급, 2006년에는 250kW급 발전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에너지의 3개 분야에 대해선 보급정책을 중심으로 보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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