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대책 전국 확대 걸림돌

LP가스안전대책의 시범실시 지역인 광주에서 대거 덤핑사태가 발생, 안전공급계약체결률이 타 시범지역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산업자원부 김열과장을 비롯, 가스안전공사,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 광주 북구·동구 판매사업자,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주부클럽, 관계구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광주 시범실시 지역에서 LPG를 공급해오던 판매업자들이 고정거래 확보를 위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PG가격을 대폭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시범실시 지역은 판매사업자들이 소비물량에 비해 많은 업소가 몰려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살깎아 먹기인 덤핑가격으로 LPG를 판매하다 최근 국제LPG가격과 환율상승에 의한 LPG가격 오름세로 소매가격을 인상, 소비자들은 갑자기 올라버린 가스값에 당황해하며 민원이 지역본부에 쇄도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비시범지역의 충전사업자가 시범지역내 판매업소를 인수 또는 신설해 덤핑가격으로 LPG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태가 발생, 경쟁 판매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LP가스안전대책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김열과장은 “충전사업자들의 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충전·판매사업자들간의 건전한 도덕적 상거래만이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의 실질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 LP가스안전대책
`안전' 담보한 비가격경쟁이 핵심

광주 비시범지역의 한 충전소가 시범실시지역에 판매업소를 신설, 20kg용기 한 통에 일반 판매업소보다 훨씬 낮은 16,000원대 가격으로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판매는 몇 달 전부터 지속돼 왔고 타 판매사업자들도 가격 경쟁에서 뒤질 수 없어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판매업자들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덤핑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LPG가격과 환율인상에 따라 광주 시범실시지역 판매사업자들도 서서히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결국 시중가격인 19,000원대까지 치닫자 소비자들은 어느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할 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도입가나 환율에 대한 인식은 없고 가스 값이 부쩍 뛰었다는 데에만 신경이 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모회사 격으로 시범실시지역에 판매소를 둔 비시범지역의 한 충전소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 한 단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거래(소매)형식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또 가격자유화가 이뤄진 경쟁시장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상거래 즉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업자들이 충전소를 세우고 충전업자들이 판매소를 인수·신설하는 등 LPG유통구조에 대 변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자율시장에서의 변화가 유통구조개선에 있어 ‘안전’을 담보로 한 비가격경쟁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부의 법적·제도적 정책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가스배달원이 주인 없는 집의 담을 넘어 LPG용기 등 가스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고 또 LPG산업이 후진성 에너지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인식할 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례가 LPG유통구조 개선과정의 한단계인 것이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