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사, 사업다각화 차원 추진
산자부, 겸업 금지 조항 걸려 불가능
업계, 거대 공기업 진출 개연성
촉각
한준호 한전 사장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에서 한전이 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회사들도 내부적으로 CES사업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제상으로는 한전이나 발전회사의 CES사업 진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발전회사의 CES 진출 가능성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전이나 발전회사가 진출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CES 진출 이유와 업계 반응 그리고 현실화 됐을 경우를 가정한 파장 등을 분석해 본다.
특히 한전이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전은 발전부문 분리 이후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차원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전이 CES 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CES 사업이 전기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도 시장 진출을 위한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면에서는 발전회사도 마찬가지이다.
발전회사는 최근 산자부에 CES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산자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발전회사도
기본적으로는 사업다각화 차원이다. 명분은 발전회사가 CES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발전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보급을 주사업으로 하는 주택공사도 집단에너지사업과 CES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사업을 주로 하는 한난도 2008년이면
120∼130만kW의 전력설비를 갖출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전력사업을 하는 발전회사들이 CES
시장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또 발전회사들은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있는 만큼 CES시장 진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 = 산자부는 한전이나 발전회사의 CES 시장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린다는 얘기다. 발전회사의 경우 발전사업자이면서 구역전기사업자를 겸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이유로 산자부의 입장은 한전이나 발전회사들이 CES 시장 진출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CES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중소발전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전이나 발전회사 같은 거대
기업이 초기에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업계 = 업계는 일단 한전이나 발전회사의 CES 시장 진출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한전이 CES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이다. 법 상으로 가능할지를 일단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회사의 시장 진출은 한전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분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전이든 발전회사든 CES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대적인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하는 시장에 공룡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나 발전회사 같은 거대 공기업의 진출은 중소업체들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