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百年大計 마련 시급하다
에너지 百年大計 마련 시급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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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박사 서울대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에너지백년대계(百年大計)가 시급히 필요하다. 고유가가 5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을 고유가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시원한 장기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성공작이라고 평가받는 중장기 계획인 해외자원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예산타령 중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기본법도 2년 이상 국회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수입 세계 4위인 국가의 국민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고유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더 기다리자고 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대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백년대계의 원조(元祖)격인 교육 분야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에너지 분야에서 백년대계냐고 하겠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

 2006년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장기비전에 대하여 산업계 및 소비자를 포함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에너지백년대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성장의 지속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50년, 나아가 100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양적인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인 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구조 역시 이에 걸맞게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외국의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자주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장기에너지전략이 활발히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MIT의 Adelman 교수를 주축으로 천연가스 분야에서 이미 210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수소경제를 앞세워 수십조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6월에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정공급확보·환경적합성·시장원리활용을 기본방침으로 천명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역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부분 20-50년 단위의 장기정책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스위스의 경우는 에너지사용량을 2050년까지 60%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1999년부터 시작된 OPEC의 국제석유가격 조정능력 회복을 눈여겨보고 그때부터 장기에너지정책을 준비하여왔다.
여기에 9.11사태가 겹치면서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주로 한 장기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 百年大計의 수립과 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급조한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각계의 연구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백년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百年大計 작성의 시작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국민소득 2만불, 3만불의 시대를, 삶의 질적인 향상을 바란다면 말이다. 2006년이 에너지百年大計의 원년이 되어 국민 모두 고유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될 2100년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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