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설명회 질의 응답
전력산업구조개편 설명회 질의 응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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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 통한 수익성 판단 따라 민간사업자 참여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전력산업구조개편 설명회’는 본격적인 구조개편에 들어가기 전의 공식적인 마지막 의견수렴 자리라는 점 때문에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질의 내용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됐던 반복되는 질문이 아닌 구조개편 과정에서 실제로 부닥치게 될 세부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주를 이뤄 본격적인 구조개편 추진을 실감케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력업계 종사자의 질의에 대한 이기범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김영준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 이승훈 서울대 교수, 조성봉 에너지경제원 박사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다.
- 소비자 전기요금의 가격을 제한할 것인가
▲ 소비자가격의 완전경쟁이 이뤄지기까지는 소비자요금을 규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구조를 바꿀 생각이다. 전압별 요금 체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건설중인 발전소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향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발전소 매각 시 기득권을 줄 것인가
▲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까지 건설될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고 2015년까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신규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해 줄 것이다.
정부는 이달 23일 관련법령이 발효된 후 신규발전사업자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튼 예정된 발전소 건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이를 가능하게 할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할 것이다.
-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과 관련 얘기되고 있는 발전소별 매각을 정부도 고려하고 있나
▲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은 올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모든 의견을 검토할 것이다. 결국 민영화가 시작되는 내년에 임박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영화 방안을 조기에 결정할 시 자산가치가 고정화 될 수 있어 민영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후 이를 인수한 민간 발전사업자간의 발전소 매각·매입이 가능한가
▲ 민영화 이후의 문제는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런 관점에서 발전자회사를 인수한 민간발전사업자 간의 발전소의 교환·매입·매각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6개 발전자회사들의 전력거래 모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나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변동비 변화 등 모의 테스트 기간 중 수익균형과 관련 여러 가지 보완될 사안을 발견했고 이 또한 큰 소득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밝힐 수는 없으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전력거래 운영규칙을 마련해 공개하겠다.
-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보수율이 낮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영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전원개발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전원개발계획은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투자보수율 보다는 경쟁에 의해 그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전원개발은 민간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파이낸싱 역시 발전소별로 이뤄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재무적인 부문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할 송배전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보수율 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 매각은 민간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전기가격이 오르면 이 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작용한다. 다시 말해 수익성이 없다면 과잉설비이고 수익성이 있다면 설비부족인 것이다. 이런 점을 민간사업자들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시장이 정해준 발전원별 연료 Mix가 좋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사업자가 따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만약 당장에는 수익이 될 것 같은데 발전소가 준공되는 미래 시점에 가서의 수익 불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없지만 향후 리스크 헷지를 위한 전력선물시장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 전력공급 부족 시 SMP(계통가격)에 추가로 지급하는 CP(용량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2002년까지의 비용 반영 Pool 시장에서는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이기 때문에 CP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P 보상은 고정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비력에 대한 보상이다.
-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인 해외매각을 할 것이라는 設도 있다.
▲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절대 해외에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외채상환을 위해 발전소를 매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과정에서 민자발전사업자(IPP)들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IPP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IPP의 경우 전력거래에 있어서 한전과의 PPA를 따르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하든지 그것은 자율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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