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유인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와 향후 건설될 발전소의 적기 준공이 필수적으로 이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준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 단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력산업구조개편 설명회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의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이 점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금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김단장은 이어 “발전소 건설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신규참여 부문에 있어서는 이를 보장해 줄 것이다”고 말해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전력수급 안정성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공급 비상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신국환 산자부 장관도 설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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