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지원금 중단 파장
심야전력 지원금 중단 파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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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행시기 6개월 연장 등 대비책 강력 요구

 새해들어 한전이 심야전력 설치비와 외선공사비를 인상하고 심야보일러 설치시 지급하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관련 업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야전력기기 업체들은 한전이 설치비, 외선공사비 인상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실시하는 업계의 목줄을 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심야기기 제품 판매업체들이 한전에 대해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사장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보인바 있고 심야전기 보일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심야전기협의회는 긴급 회동을 연달아 갖고 구정연휴 후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전이 98년 244천호에 2,804천kW에 불과하던 심야전기 보급율이 2000년 421천호 9,188천kW에 이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자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현행 지원제도를 중지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산자부와 한전은 배선선로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심야전력 급증으로 전력 부하의 불균형 및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하고 심야시간대에 부하 급증으로 인해 LNG 복합등 고원가 발전설비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력요금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사비중 수용가부담율을 현행 20% 13,000원/kW(30평기준 35만원)에서 70% 45,000/kW(123만원)으로 지난 15일부터 상향조정하고 2000년말까지 지30평기준 약 45만원씩 지원하던 지원금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부문은 있지만 10년 넘게 심야전기 보급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를 등안시하고 모든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국 120여개 보일러 업계의 경우 사이즈 등이 틀려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는 재고물량이 전체적으로 3,500∼4,000억에 이르고 있어 당장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험받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도 설치비, 공사비 인상분을 포함해 대기전력 자동제어장치까지 부착돼 현재 300만원 정도인 소비자가격이 2000년 6월 이전보다 소비자가격은 50%, 제조원가는 100%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업계 자체가 사장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대처방안으로 외선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6개월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금액을 조정전 단가 13,900원의 50%만 인상하는 것이 업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농촌위주로 수요가 형성되는 심야전기보일러가 농촌의 6∼70%에 보급돼 수요가 늘지않을 것이라며 6개월을 연기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한전은 재고품처리와 덤핑판매의 위험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책이 발표된 후 수요가 없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산자부와 한전은 계획을 유도하던가 인상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 120개 심야보일러 업체는 물론 심야전기업체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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