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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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태 전력거래소 재무팀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경쟁대상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간 소비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열악한 에너지 환경을 갖고서도 세계 열강들 속에서 경제규모 1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고난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혼연일치된 노력의 결실이라 믿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기간 내에 급성장한 경제발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또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합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경제적 급성장의 부산물인가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건설문제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돼 건설부지 선정을 앞두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심각한 에너지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동력인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며 또한 70년대 유류 파동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발전설비의 사용연료를 유류에서 탈피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너지의 약40%를 준국산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고유가에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동차 매연, 음식물 쓰레기, 건축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인체에서도 매일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폐기물들을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다소나마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방사성폐기물만은 19년째 그 처리시설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 및 산업장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처리과정에서 관리가 어려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처분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일정한 처분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온 국토가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처분시설을 만들어 처분하고 일부는 재활용을 통해 다시금 생활물자로 환원해 재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 때 서울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분하던 난지도의 경우를 보자.

처분 당시 온갖 쓰레기 더미로 산을 이뤄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던 곳이 지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았는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또한 난지도와 같은 운명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시민들의 삶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물의 이치가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을 두어 서로 균형을 갖추도록 한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원자력에너지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대신에 방사성폐기물을 준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지금은 님비현상으로 인한 천덕꾸러기 신세이지만 훗날 핌비현상으로 인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해 지자체의 유치신청서를 접수결과 4곳에서 신청을 해 오는 11월 2일 지자체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니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지리라 생각돼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지금도 해당지자체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려 극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시설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해당지역주민의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에 따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적극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당국에서는 세계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한 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택에 답례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제2의 난지도공원처럼 국민적 관광지로 조성해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선택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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