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조치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상은 석탄지원 및 전력공급방안과 같은 에너지 협력문제가 부상하고 시점이다.
북한은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구조상 석탄의존도가 76%로 높지만 90년대 초 구소련 및 동구권 붕괴와 함께 이들 국가로부터 무상 혹은 유상지원(국제가격 1/2 또는 1/3가격 수준에 의한 바터교역)되어 왔던 석탄의 도입이 중단된 데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광산장비 노후와 설비투자 부진, 식량난 가중과 탄광근로자들의 노동기피 등으로 석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생용은 고사하고 산업용, 발전용 연료의 공급부족으로 산업체 가동률이 20∼30%대로 현격하게 떨어져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상 향후 10년 이상은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총체적인 악순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획기적으로 펼쳐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차원의 단계적인 대북 무연탄 지원은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의 기본 틀 안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교역형태로 북한의 산업용 및 발전용 연료공급을 정부비축탄의 일부무상지원과 1000만톤에 이르는 석탄공사 재고탄의 유상교역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남한은 적은 투자와 비용을 들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탄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남한이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물자를 반입함으로써 독일 통일 때와 비슷한 교역을 추진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남북석탄산업간 교류협력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고, 국내 석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현안인 과잉 저장탄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북한의 민생용 연료공급을 위해 석탄공사와 북한 기업간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 중소도시에 연탄공장을 세워 남한의 잉여무연탄, 유휴 연탄공장 설비, 제조기술 및 자본을 북한의 연탄공장부지 및 건물, 값싼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석탄공사가 지난 50년간 석탄공급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협력사업을 통해 증대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광산을 개발, 자주공급 능력을 확보시켜주는 단계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위기와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남북경협에 대해 우려의 분위기가 높은 가운데 북한 전력생산을 위한 석탄지원문제는 단계별 지원 형태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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