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다고들 한다.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상승한 반면 국내휘발유 가격은 단 20%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경기라고 하면서도 자동차 내수가 늘고 휘발유 사용량이 증가하는데도 국민들은 에너지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다. 

일견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결해 주기 바라는 에너지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 답은 바로 국민복지의 감소, 그 중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이다.

‘70-’8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인하여 국내대륙붕 탐사나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이 각광을 받았으며 화석에너지든 대체에너지든 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공급안정위주의 정책이 정부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90년대에 들어 저유가의 지속 및 시장중심정책을 표방하는 미국의 영향으로 시장중심형으로 전환하였으며 에너지공기업의 분할 및 민영화 시책으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저유가가 지속된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에너지정책은 겉으로는 시장중심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기술개발 또는 자원외교 확대를 통한 자국의 에너지공급안정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해 온 우리나라는 공급안정에 대한 국가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여 엄청난 양을 수입하는 국제에너지 수입시장에서조차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차 석유위기 이후 미래의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에너지기금을 특별회계로 변환하는 바람에 작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도 투입할 예산이 모자라 시급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1위면서도 에너지정책은 전형적인 약소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다. 에너지산업의 운영효율 역시 최고수준이다. 

이는 모두 1~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입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덕분이다. 
그러나 ‘90대 이후 이 같은 투자가 중단되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의 인재양성 부분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다.

에너지를 지정학(地政學)적으로 논하던 시대를 지나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인재의 배출 수는 ‘80년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맡기는 것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도 사실 모두 다 국민의 복지 증진이 목적일 터인 즉, 진정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들게 된다.

에너지정책의 진정한 기조는 어떠한 정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바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등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담당 부처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나 예산지원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공유되고 있다면,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닥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대책의 수립도 없이 소규모의 몇몇 연구사업과 효율화 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국제원유가격이 몇 년째 올라가고 있는데도 세금 올리는 데만 치중하지도 않을 것이며 대학에서 에너지가 인기 없는 전공 중 하나가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모든 정부 및 관계부처가 공유하는 화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