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을 둘러싼 경제성 시비가 올해에도 잦아질 것으로 보여 업계간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직공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두 사업자간 지역적 갈등도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사업에 위축을 받게 될 도시가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100MW 미만의 지역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직공급을 완화한다면 취사용을 둘러싼 이중 과잉투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순히 월 5천원 정도의 취사용을 위해 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완화로 경쟁유도와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하지만 그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도시가스 업계의 견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측은 의견이 다르다. 도시가스업계가 주장하는 요금비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시장 경쟁에 의해 열 수요가 많은 집단주거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을 이용할 경우 낭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집단의 신경전은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에 의한 에너지 효율성을 찾느냐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도시가스사의 애로는 지역난방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할 때 취사용 연료 공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도시가스업자가 떠맡아야 한다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기존 도시가스업체가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요금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상호간 왜곡된 자료 유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요금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는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양 사업자간 가격 홍보물을 보면 서로간 다르고 상대적으로 장점에 대해서만 노출하는 사례가 여전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지역난방 사업이 들어설 각 지역마다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요금 가격이 홍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가스업계나 지역난방사업자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전체적인 에너지사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방향을 찾아냄으로써 상호간 윈-윈(Win-Win)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