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해외자원개발 재원 어쩌나”
뉴스분석-“해외자원개발 재원 어쩌나”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 수입부과금 2원/ℓ 인상 당분간 유보 결정
산자부, 유류세 인하 여론에 밀려


산자부가 해외자원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원유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최근 고유가 여파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여론에 밀려 석유수입부담금 인상을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산자부가 이처럼 석유수입부담금 인상을 미룬 배경에는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가 변수로 등장했다. 올해 유가가 배럴당 35달러선을 유지할 것이란 정부의 예상과 달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 25일 현재 57.42달러까지 상승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유가급등으로 인상시기를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부과금 인상을 유보한데는 유가 급등이 원인이었음을 시사했다.
또 한나라당이 기름값에 붙은 각종 세금을 10% 정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유류 소비 관련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인상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도 이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부과금을 인상하긴 힘들다”면서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에너지특별회계 편성 때 원유 수입 부과금을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2원 인상키로 하고 오는 11월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고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원유 수입 부과금의 경우 지난해 유가 급등시 한시적으로 리터당 8원으로 6원 내려갔지만 올해 14원으로 다시 환원된 상태다.
하지만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당분간 유보”라는 점이다. 인상시기를 늦추었다는 것이지 인상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원유 수입 부과금이 해외자원 개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자칫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과금 인상이 힘들어지고 이는 해외자원 개발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면서 “이미 중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해외자원 확보에 뒤질 경우 경제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자원개발업계도 산자부의 이러한 고민에 긍정적이다.
업계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입 부과금을 인상하는 것이 원유 수입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원유 가격에 자유롭지 못하다. 자원이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