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의 이러한 언급에는 석유비축이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취약한 석유 위기 대응능력을 감안하면 비축유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비축량은 적은 편이다. 석유수입량 기준(IEA 기준)으로 110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이지만 실제 하루 소비량으로 따지면 75일분에 불과하다. IEA가 권고하는 비축유 수준은 90일분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축유 보유량은 113일분이다.
IEA 주요 회원국들의 비축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136일, 미국 118일, 독일 117일, 한국 110일 등이다. IEA 평균도 114일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9대 석유순수입국 대상 석유공급안보 취약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석유공급안보는 IEA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구조적 안정성 9위, 석유소비효율성 6위, 직접대응능력 4위, 장기대응능력 9위의 성적표다.
이와 관련, 석유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정부비축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10억배럴로 비축수준 증대 계획을 세웠고, 일본은 민간 비축의무를 90일분에서 70일분으로 감축하는 대신 국가비축을 1억9000만배럴에서 3억1000만배럴로 확대했다.
중국도 처음으로 2005년까지 5000만배럴의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했다.
비축유 보유 형태도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들은 정부 비축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현재 16억 배럴이 넘는 비축유를 모두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비축량을 추가로 10억 배럴 늘릴 계획이다. 일본도 민간 비축 의무를 90일분에서 70일분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 비축을 1억9000만 배럴에서 3억1000만 배럴로 확대했다.
하지만 예상밖의 유가 고공행진으로 우리정부가 올들어 석유 비축물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석유비축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석유비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석유비축량은 올해 7465만배럴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유사시에 사용하는 석유비축량이 4년째 비축시설 규모 대비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현재 석유 비축시설 규모는 1억1620만 배럴이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7465만 배럴에 그쳐 시설 대비 비축량(충유율)은 64.2% 수준이다.
충유율은 2002년 71.9%로 처음으로 70%대에 올라선 이후 2003년 75.2%, 2004년 74.9%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원유 600만배럴,석유제품 30만배럴 등 총 63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구입해 비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비축유를 전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축유 구입 예산이 지난해 배럴당 38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국제유가가 올초부터 45달러 이상 올라간데다 최근에는 60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축유 구입 시기를 놓쳐 앞으로 비축계획을 실행하는데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가까이 치솟으면서 석유 수급불안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비축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비축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비축유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유가가 급등해 비축유 구입을 미루다 11월에 당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바 있는 만큼 현재 적절한 시점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유도 국제에너지기구 권장량인 90일분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제 공동 비축사업으로 간접 비축사업을 펴고 있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공동 비축사업은 석유위기시 비축유 우선구매를 조건으로 비축 시설의 일부를 산유국에 임대하는 것으로 석유공사는 최근 완공된 서산비축기지를 임대해 원유 540만배럴, 석유제품 120만배럴을 비축하기로 산유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축유를 확충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산자부는 오히려 예산은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연도별 비축유 구입 예산은 2001년 2583억 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448억 원, 올해는 15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비축유 구입 예산은 석유수입부과금 등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최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산자부는 고유가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책으로 내년 에특 예산편성 운용에 석유비축과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능력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당정협의에서 고유가 등 석유위기에 대비해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 2144억원보다 77.8%나 늘어난 3812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요구 개요를 보고했다. 또 유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서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1.4% 증가한 383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러한 예산의 큰 줄기인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입돼 해외자원개발, 에너지합리화 계획 등 에너지정책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담금을 현재 ℓ당 14원에서 2원 인상한 ℓ당 16원으로 인상하는 것 마저도 당분간 유보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금을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 까닭이다.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비축이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투자예산확보와 비축유를 늘리는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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