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보다 소비절약이 우선이다
유류세인하보다 소비절약이 우선이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5.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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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산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국민의 실질 유류세 부담이 OECD국가 중 최고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유류세를 10% 내려야 한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소비절약이 우선”이라면서 직접나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입장에선 올 내국세를 따져보면 세부부족액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계 입장은 다르다. 유류세인하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를 놓고 산업계와 야당, 정부측이 공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꼽을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계도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세 분위기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 부담 경감논리를 내세워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때 제출할 방침이어서 유류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최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장기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 이상 큰 실정으로 우리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총액도 19조 4847억원(지방세인 주행세 1조9724억원 제외)으로 국세 수입액 117조8000억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유류세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일본의 8.3%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국내 석유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50.8%로 가장 많고 자동차 운행용 휘발유 소비량은 전체 석유소비의 7.4%에 불과한데, 유류세를 낮출 경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유류세인하 주장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근본 해결책 아니다”면서 이해찬 총리가 직접 나섰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 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해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최근 “올들어 국제유가가 거의 50% 올랐지만 환율절상으로 크게 상쇄됐다”며 “유류세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이같은 정부 여당의 부정적 입장에는 세부부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세수입 감소와 석유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등 전체 국세의 18.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세수부족 예상을 이유로 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올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마저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 올해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수에서 세수부족예상금액은 지난해 수준인 3조원을 약간 웃돌 전망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고유가, 환율이 세수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사정이 이러니 유류세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류세 인하불가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의 반대의견은 지난 해 5월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수입 부과금과 내국세 인하 방침을 밝혔음에도 유가가 이보다 훨씬 높아진 지금에 와서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변동과 소비량 추이에서도 석유제품 가격과 소비간에는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소비 증가라는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조치가 없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유류세 부담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과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우리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질 수 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름값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순 가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유류세 인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유류소비 절감이 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자원절약형의 기술집약적 산업육성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과소비 경제구조와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정부도 현행 국세의 유류세에 대한 지나친 세입의존도를 개선, 국세 세입구조 전반에 걸친 장기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태양에너지, 풍력, 수소 등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원의 확보도 시급하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야할 때이다.

유가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자발적 소비억제를 유도하는 적극성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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