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는 철저한 준비부터
신재생에너지는 철저한 준비부터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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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박사
전기 에너지는 인간이 개발한 에너지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지 않아 1차 에너지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생활에서는 전기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에너지 사용이 그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과학자들이 100년 후의 기술을 예상한 결과, 자동차 등 현존기술은 모두 바뀌어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띄는데 비하여 그때도 달라지지 않는 기술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은 산소나 물 없이 살수가 없다. 현재 전기에너지는 우리에게 있어 벌써 산소와 같이 생각되어지고 있어 이것 없이는 현대 인간생활이 영위되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미국의 북동부 대 정전 시에 일어났던 현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에너지를 확보 못한 북한에 핵무기 포기의 협상카드로 ‘대북송전’과 ‘원자력발전’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생활에서 전기에너지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약점은 1차 에너지원의 고갈, CO2, NOx,, SOx등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유통경로를 유선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로 이와 같은 약점으로 인해 미래에는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1차 에너지원인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밖에 사용 못하므로 전기의 사용의 증대는 자원고갈을 심화시키고 있고 에너지원인 발전소나 유통경로인 송전선로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전기에너지를 계속 향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너무 간단하다. 아껴 쓰고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새롭게 개발하여야 앞의 제시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물론 전력수급 문제대책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전기공급과 소비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기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민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 및 전력원단위는 매우 높다. 즉, 재화를 생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또는 전기사용량이 이웃 일본에 비해 서너 배가 넘는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많아 쉽게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석유는 거의 모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 기타 에너지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목적이 에너지가 많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어떤 물건이 귀하면 그 값은 비싸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불변가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오히려 가격이 낮다.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는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격통제에 의해서이다. 전기요금의 교차보조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 또한 왜곡시키고 있어 이와 같은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정부나 국회의 승인을 받는 한, 계속 정상적인 전기요금의 형성이 되지 않아 에너지 관련 부문에 대한 정의의 구현이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은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 ‘전력시장’과 ‘전력IT’라는 신규분야 창출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동안에 전기 에너지 사업은 정부 관련기관이 대부분 주도하여서 기술선도 또는 자체개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치창출 보다는 예산 절감이 공공기관의 덕목인 상황에서는 실패 확률이 높은 기술선도나 자체개발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에너지 문제 및 환경문제 때문에 큰 변화에 직면하였다. 과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현재 에너지 및 전력 원단위를 낮추는 사업은 평가와 실적을 계량하기가 힘들고 사업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가의 관심이 모두 신재생에너지에만 몰입되고 있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에너지 절약부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축구 경기장에 공을 주고 골대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것이라는 규칙만을 알려주고 시합을 행한다면 결국 선수들은 집단 난투극을 벌이게 되어 부상자가 속출하여 더 이상 축구 시합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시합 전에 현재와 같은 축구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즐겨보는 이른 바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관련 분야의 관계되는 규정과 표준화 가능성에 대한 ‘초기 투자’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야 현재 벌이고 있는 대 규모 에너지 관련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절약에서의 인프라는 관련사업의 성공을 계량할 수 있는 평가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경우라도 모두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부의 일률적인 사업주도로 인해 제도권의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갖게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도전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국책 사업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출물인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통연계, 구입가격, 뒷받침 공급약관 등의 관련사항을 잘 정비하여 기술개발과 공평함이 반영된 인프라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제도권에서 출범하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철저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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