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A실효성 확보와 1조 신재생 설비시장 미래
RPA실효성 확보와 1조 신재생 설비시장 미래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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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에너지공급사들이 산자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대형 에너지공급사들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2006∼2008년까지 1조1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산자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량이 석유환산톤으로 21만toe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량 500만toe의 4.2%수준으로 원유 159만배럴로 시장가격으로 876억원 상당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설비규모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44㎿의 21%인 344㎿에 해당된다. 이는 100만㎾급 원자력발전소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다.
산자부는 또 이번 협약으로 상당량의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배출량의 0.12%인 17만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산자부가 이번 협약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10%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02년 말 현재 세계 10위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유가 현상이 정치적인 외부요인이 아니라 자체 수급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는 비용요인을 작용해 산업·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에너지 환경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발전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으로 큰 관심을 얻지못했던 신재생에너지가 이제는 시대의 대세로 굳어졌다.
이런 이유에서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어떤 수준인가를 볼 때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이다.

스웨던, 독일 등 유럽연합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아래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 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발표된 IEA의 재생에너지 정보에 의하면 1차에너지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3%에 불과한데 비해 스웨덴 29.1%, 덴마크 12.7%, 프랑스6.2%, 미국 4.3%, 일본 3.5% 등 선진국들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앞서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EU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 점유율 목표를 당초 설정했던 6%에서 12%까지 끌어올리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 2.3%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 2011년경에는 5%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늦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큰 관심을 끌지못하고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발전단가가 비싸고 대용량 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발전소의 평균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130원인점을 감안할 때 태양광은 6배, 고분자연료전지는 2배이상 비싸다. 다만 가장 빨리 상용화된 풍력 발전의 경우 1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은 대용량 발전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9조원 이상의 누적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현실에서 이번 협약은 대형 에너지공급사들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본격화함에 따라 3년안에 1조원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에 있어 국내 기술수준이 낮고 상용화가 안된 분야도 많아 EU, 일본 등 선진국 업체의 시장 독식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RPA 프로젝트는 참여 에너지공급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1조원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은 분명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공은 산자부가 넘어갔다. 산자부가 앞으로 협약기관들의 자발적인 세부 투자계획과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이들 에너지공급사들이 RPA협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는 1조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의 미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부는 협약기관들이 RPA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있도록 융자지원, 차액지원, 기관포상 등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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