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김영삼 정권때부터 시작되었던 노형 결정 사안은 상당히 때가 늦어 계획된 공기안에 건설할 수 있을 지 쫓기는 형편에 있다.
운전 노형을 결정하는 데만 3년 이상 걸린다니 침착하다고 해야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최종 원전 노형 결정의 변수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 산업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하는 것 같다.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원전의 노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원전은 경제성이 중요하기는 하다. 국가간의 정치적 역학, 무역거래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국내 원전을 경수로로 택한 것도 정치적 영향이 컸으며 특히 정치적 무역거래와 관련된 상황이 작용했던때도 있었다.
경수로는 130만KW가 개발, 상용되어 있음에도 중국이 110만KW 중수로 노형을 채택하는 것도 국제적 균형감각을 살린 자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우리가 완벽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국제역학상 우리 독단으로 원전을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원전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독단의 힘으로 어렵다면 이른바 강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한국표준형 원전개발에 이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은 목전에 와 있지만 이러한 원전사업을 좀더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3자의 힘도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 경수로와 중수로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면 우리는 조그만 경제이익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부는 판단하기 바란다.
한국중공업의 앞길
발전설비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중공업이 20년만에 다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새로운 출발에 있어 한국중공업은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보일러 등을 제작하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산업체로서 한중의 위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의 앞날은 바로 우리나라 발전설비 산업을 상징하는 그 자체이다.
한중은 민간기업으로서 부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오다 해결책의 하나로 공기업이 되었다.
지금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을 민영화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민영화한다고 해서 한중이 현재보다 더욱 발전하고 견실한 기업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민간과 공기업의 체질적 차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중은 최근 4∼5년 동안 상당한 경영개선을 이루어 흑자행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한중의 자체적인 노력이 앞섰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전과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는 없어지게 된다.
바야흐로 세계의 발전설비업체와 한중은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강자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나가야 할 현실만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최선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조차 없다.
노와 사가 협력하여 무엇이 한국중공업을 경쟁의 대열에서 살아남고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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