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 경수로공사·KEDO어떻게 되나
신포 경수로공사·KEDO어떻게 되나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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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포 건설 경수로공사 백지화…정부 공사 종료 뜻 밝혀

KEDO, 확대하거나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새로이 탄생

북한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공사는 역사의 뒷이야기로 묻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12일 대북 ‘중대 제안’을 설명하면서 200만 kW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경수로 공사를 종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경수로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산물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했던 것.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 3월에 출범했다.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5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70%인 35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미국은 중유 제공 등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후 2003년 8월 열렸던 6자회담 직후인 2003년 12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한국이 경수로 건설에 쏟아 부은 돈은 11억2000만 달러. 일본도 4억5000만 달러를 부담했다. 경수로 공사가 백지화되면 국가간 투자한 돈의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또 경수로 건설을 담당했던 KEDO도 경수로의 운명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이 8월에 물러나기로 돼 있으나 아직도 후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6자회담 관련국들이 검토 중인 방안은 기존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확대하거나 대체하는 국제기구의 탄생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KEDO에 참여시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KEDO가 북한 금호지구에서 진행 중인 100㎿급 경수로 2기의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화력 발전소를 세우거나, 아예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다는 것이 미국이 구상하는 새 기구의 실행 목표다.

핵 개발 위험성이 있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줄 수 없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핵을 제외한 대북 에너지 지원 방침을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정책실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KEDO의 문제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러 두 나라가 참여하도록 KEDO를 재구성(Redesign)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지난 10일(현지시간) “KEDO가 활동 목적을 바꾸거나 존속하면서 기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안을 갖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 시안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합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부지의 용도에 대해 “앞으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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