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공모 평가기준을 지켜보며
시공가능물량한도 산정방식으로 평가지표활용 문제없나
좋은 제도·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어야
이날 공청회서 배포된 자료에는 "경쟁공모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지하여 업체 민원발생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공청회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업체의 민원을 예방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의 내용이다.
센터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공가능물량의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센터가 제시한 평가지표의 주 내용으로는 가격, 기술력, 재무건전성, 사후관리능력 및 수용가 확보능력 등이다.
평가지표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60% 정도이다. 나머지는 전부 동일 비중이다.
올해 초 센터는 kW당 태양광 설치단가를 1000만원으로 설정했고 내년부터 5%씩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다. 평가지표로 가격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뜻한다. 이는 센터가 스스로 약속을 포기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센터가 최저가입찰을 채택한 것 자체가 업계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며, 업체들간의 과당출혈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참여기업 육성은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센터가 제안한 기술력 평가와 재무구조 평가의 조합은 부실중소기업의 난립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히려 기술력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심하게 참여가 제한이 되어 있다. 또 신규 진입업체들에 대해서도 센터가 물량을 알아서 배정하겠다는 자의적 의사표현은 몇 개의 소수업체들에게만 대규모로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무구조 평가도 보급사업 본연의 시스템설치에 따른 매출실적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태양전지판, 인버터 등의 자재 공급에 의한 매출까지도 태양광사업이라는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자재확보부문에 대해서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 자재가 확보되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센터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지난 1차 보급사업 시 참여기업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이에 대한 진위를 구별하여 어느 정도 옥석을 구분시키려는 기본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선착순이라는 방법으로 옥석구분에 관심이 없음을 보였다. 센터가 2차 사업에서 업체의 창고까지 확인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용가 확보 부문을 보자. 각기 다른 참여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 수용가들을 보급사업에 참여하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시공에 참여할 기업은 다르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참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물량한도까지만 수주활동,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사업의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수주활동을 해 보았자 자신에게 주어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수주활동이 없이 무임승차하는 기업들 때문에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센터가 물량배분에서 애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총설치용량의 30%이상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10여년 이상의 보급사업전개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설비들의 운전상태나 발전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뜻이다. 하지만 센터가 모니터링에 관련된 국내기술현황이나 가격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모니터링에 관한 산자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를 반영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국내시장에 출시되는 제조업체 각각의 인버터마다 프로토콜이 달라 웹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버터출력단에 특별한 계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내 특정 한 두 회사의 제품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국가차원의 모니터링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확률이 크다.
이처럼 평가지표는 복잡하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센터가 평가지표와 평가절차 등을 구상, 준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과 인력투입을 감안하면, 차라리 지난해 방식을 준용하되 며칠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왜 이 사업을 수행하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쾌히 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가면 갈수록 꼬여가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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