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WTI 선물가격이 올 들어서만 36%, 1년 전에 비해서는 50% 급등했다.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뉴욕시장 시간외거래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8월물 선물가격이 한때나마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유가 60달러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PEC의 증산여력 고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소비국의 석유수요 급증, 미국의 정유시설 부족, 헤지펀드의 투기세력 가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유시장에서 수급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관측에는 현재 원유시장 여건을 볼 때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수년 내 105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고유가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마땅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비판이다.
비판 여론을 짚어보면 국제유가 오르면 그 인상분을 세금으로 커버 해달라는 요구이다.

또다른 시각은 정부가 너무 안이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저소비 경제체제와 산업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좀더 중장기 대책을 실행해야한다는 요구이다.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부대책은 세금과 에너지 절약 두 가지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장 피부에 다가오는 대책은 세금 이외는 없다. 국제유가 상승이 단기적이라면 몰라도 장기 고착화 상황에서는 세금을 낮추어 유가를 묶을 수는 없다.
특히 정부로서는 세금을 낮춘다면 재정이 펑크나기에 대책카드로는 뽑을 수 없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도 유가가 오를 경우 가격에 전가해서 소비를 줄여야지 국내 유가를 내리지는 안는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가격에 의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외에 정부가 손댈수 있는 세금 조작은 석유수입부과금이다. 지난해 6원 내렸다가 환원했다.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렸더니 3000억원 정도 세수입이 줄었고 다른 정부사업을 중단해야했다.
문제는 부과금을 줄였다고 소비자들이 이를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세제 관련, 기본 교통세를 손대야 하는데 엄청난 세수 펑크로 다른 정부사업은 못하는 사태를 야기시킨다.
고유가 상황에서 이처럼 세금 조작으로 국내 유가를 내린다면 심각한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세금이 아니라면 정책수단은 소비절약 밖에 없다.
강제 10부제나 유흥업소 심야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의 대책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는 이런 대책이 효과가 없다. 이것은 60~70년대 경제규모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IEA는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수송용 연료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여건에서 법률적 강제없는 10부제가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비축유를 방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비축유 방출은 최후 수단이다.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유가상승기에서 비축유 방출은 안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수단은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공급능력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대책이 있다. 바로 시행중인 에너지 원단위 절감 대책이다.

고유가는 분명한 시대 흐름이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다소비형인 국내 산업구조의 개선은 긴요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면서도 효율성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실질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0.362로 일본의 0.107, 대만 0.285, 미국 0.227 등에 비해 높다.

에너지 효율성을 일본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에너지 수입은 129억달러가 줄어 전체 수입은 151억달러 감소한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148억달러의 에너지수입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556억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같은 노력을 병행할 경우 255억달러의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682억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민간의 에너지소비를 10% 줄일 경우 전체수입이 12억달러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민간가계 부문의 절약 노력 등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가정 및 공공부문의 소비절약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범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 이를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에너지 원단위 절감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책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