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만큼 방청객은 앉은 사람보다 서있는 사람이 많았다.
한쪽에서는 전력노조가 파업을 하느니 마느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은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구조는 시대상황에 맞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든, 또 다른 어떠한 방향이든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전력이 아무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있다하더라도 경제의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은 과연 어떠한 방향이든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제기된 한전의 구조개편에 관한 논리는 상당히 허구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전을 부실기업이라고 몰아치는 정부의 자세에서 원인제공을 과연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전의 문제점만 들추어내는 것이다.
당연히 한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수 있는 노릇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산업의 문제점으로 독점공기업체제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독점사업자로 키운 것은 누구인가. 바로 정부이다. 비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한전이 왜 비전력부문에 수천억을 투자했을 것인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다.
정부가 독점형태로 키우고 비전력사업부문에 투자하도록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누가누구를 나무라는 것인가.
99년 YTN에 590억원, 배구협회에 4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공익부담금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YTN에 한전사장이 독단적으로 590억원을 지원하고 배구협회에 40억원을 지원했다면 한전사장이 그 자리에 몇일이나 앉아 있을수 있겠는가.
정부가 배구협회를 한전에 맡겼고 YTN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99년 한전사장은 한전의 외부지원금을 절대 지출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원이나 지원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빼앗겼다는 표현을 쓸 정도이다.
어떻게 5천억원이나 한전이 뺏기고도 살수 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한전에 그 많은 돈을 요구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에게 돈을 뜯어갈 정도면 일반인들의 생각이 미치기는 쉽지 않을 노릇이다.
한전사장이 빼앗기지 않을려고 떼를 써도 5천억원이나 빼앗겼다는데 그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회자되는 말로는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전력이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정도 된다. 고스란히 이익금은 외부에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뜯어먹을대로 다 뜯어먹고 ‘너 왜 뜯어먹혔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위성의 논리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발전소 건설에 추가재원이 67조원이 소요되고 현재의 2배에 이르는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부의 논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논리이다.
전력산업기술, 에너지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90년 기준으로 25%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0년정도만 지나면 분산형 전원시스템의 공급으로 현재의 전원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가정마다 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대형화력발전소를 수십개나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른 국가는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보급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정부에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공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제를 발표한 산자부 국장이 부도가 나서 전기 요금을 받을 수 없는 한보에 전력을 공급하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구조개편을 역설하는 이면에는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논리일 것이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서는 발전은 분리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은 상당기간(향후 약 10년) 정부가 현행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자들을 경쟁시켜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면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판매원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전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기는 곤란한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논하기 전에 한전에 대한 정치권의 배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비엔날레 축제를 하는데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일면식도 없는 YTN에 590억원을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앞서 정부에서는 일체 한전에서 정치성, 통치성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논리로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이룰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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