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요성을 감안 그동안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들었지만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가 국회통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또다시 공정회를 개최했다.
전력산업이 오늘날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전기사업법 개정안등을 통과시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시중 여론은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에 찬반의 논란이 아닌 방법상의 논란인 것 같다.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논리는 따지고 보면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한국전력노조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전은 이미 발전사업단별로 지난해 산업구조개편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공기업 개혁의 최대 과제이자 국가 경제 개혁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시중에서는 과연 현정부가 전력산업개편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의 업무 추진이나 국회의 난맥상을 본다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가 각종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장기간의 국회 파행은 결국 새해 예산안조차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어쩌면 물건너 갈수도 있다.
예측컨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전력개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현정권하에서는 거의 통과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작업으로 인해 현재 발전소의 건설계획은 거의 연기되어 있다.
만약 현정권의 임기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또다시 전력수급의 대란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비단 한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도 지금까지 법체계의 미정비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구매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활발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법률 개정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더욱 시급한 과제도 있다. 국내 민자발전 사업에 투자했던 외국기업의 투자철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발전 외국 투자기업들은 지난해 개정법률 통과를 기대하고 투자했으나 이미 실망하고 상당수 기업이 철수했으며 남은 기업도 철수를 심각히 고려하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통과만을 지켜보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현행의 전기사업법은 독점형태로 에너지 산업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력산업을 단순히 민영화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전력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야 가스, 석유, 지역난방 등 기타 에너지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의 여론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면 정말로 현정권하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단순히 에너지전력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국회는 국가경제를 난맥으로 이끌어가는 현상을 보여주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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