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물지붕에 세우느냐 맨 땅에 세우느냐’였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들이 모두 맨땅을 뒤덮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못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땅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붕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생태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땅을 손대지 말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이견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물 지붕에 설치한다는 것은
소규모는 가능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로는 부적합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의 5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동주택은 옥탑이나 엘리베이터탑 등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시골 농가(단독주택)라 해도 해 그림자 등으로
효율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이 대표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또 다른 관심거리는 NGO에서도 ‘땅이냐 지붕이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큰 줄기인 YMCA는 최근 순천 별량에 2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MCA가 짓는 태양광발전소는 맨 땅위이다. 특히 NGO의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랜도 갖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YMCA ‘맨 땅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를 서포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을 거론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궁극적
목표를 두고 이같은 논쟁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 때문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모습이 이 대표와 YMCA·에너지시민연대를 축으로 한
NGO사이에 ‘맨땅이냐 지붕이냐’에 놓고 세 다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짚은 김에 하나 더 짚는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획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1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 개나 현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한 두개를 빼놓고 MOU나 MOA 수준이다.
이들 14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는 조 단위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에 수 만평씩이 필요하기에 이들 프로젝트를 모두 수용할 땅도 없고 법령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맨 땅이냐 지붕이냐’ 논쟁은 이슈가 아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NGO들이 뜻을 함께 해야 한다. 자칫 NGO의 세 다툼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맨 땅이냐 건물이냐’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특히 NGO는 태양광보급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주고 점검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