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연탄가 인상 주장 탄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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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 인상 주장 탄력받아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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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균형 조정 타당성 결여 지적도
최근 1장당 327원에 불과한 연탄가격을 놓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연탄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재 국내 연탄용 원료탄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 국내 석탄수요량은 391만 1000여톤, 생산량은 286만9000여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축된 재고탄 마저도 현재 785만 2000여톤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연탄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매년 약 100만톤 정도의 재고탄을 방출할 경우 수년내 국내 석탄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500만톤 가량은 방출되어 쓰여질 수 있으나 나머지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쓰여지는 비상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타 에너지원과 비교시 가격 인상이 동결된 연탄가격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국내 무연탄 수급균형 모색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석탄협회 김재구 상무는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연탄 1장당 355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실제 수요층이 피해를 보고 있어 연탄가격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실제 저소득층의 수요는 약 70만에서 10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계층보호 차원에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왜곡된 에너지원 지원을 바로 잡고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업계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대폭적인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탄가격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정부가 단순히 가격을 올려 수급불균형을 조절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탄가격은 인상하되 영세민 연료지원 정책 마련 및 광산을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다. 광산개발과 관련해서는 석탄산업법이 석탄을 감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탄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선 수급조절을 위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새로운 대의명분과 관련 법개정, 그리고 타 에너지원과의 합리적인 조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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