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연 1억배럴 이상 생산 아시아메이저 키워
산자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기본방안 발표
2008년 원유자급율 10% 달성 지원책 마련
에특회계활용·유전개발펀드 설립 재원 확충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석유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13년까지 연 1억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아시아 지역 메이저로 키우고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분야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개발에 올해 8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성 있는 유전과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3.8%에 불과했던 원유 자주개발율이 2008년에는 우리나라 원유 자주개발율이 지금의 일본 수준인 10%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 해외자원개발역량을 결집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재원 확충 방안등을 지속추진하겠다”고 말해다.
조 차관은 “올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프리카 베넹 광구 등 유망한 광구의 탐사시추가 다수 예정돼 있어 대형 유전·가스전 발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원유자주개발율이 올해 5%에 이어 2008년 10%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 개발부문을 오는 2013년까지 연 1억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지역 메이저로 육성하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664억원이었던 탐사 성공불융자 규모를 올해는 12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부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원하는 경우 지질자원연구원의 사업성 평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전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원유수입부과금으로 조성된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정부재원을 확충하고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해 민간 재원의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전개발 펀드 도입방안도 7월말께 내놓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업계, 학계 전문가, 펀드운용전문가 등으로 ‘유전개발펀드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까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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