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원전시장 진출 배경 -

　정부가 이번에 원전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국내 원전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섬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키고 한 것이다.
원전의 경우 이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은 어느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왔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기로 한 것.
특히 이번 원전해외진출 방안은 기존의 정비·보수 수준에서 탈피, 원전의 건설과 운영 면에서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역시 단순한 차원에서의 원전수출이 아닌 본격적으로 국내 원전을 해외에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한국표준형원전의 해외수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원전 해외시장 진출에는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원전시장은 歐美국가들의 원전건설 정체로 전반적으로는 신규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시장으로 중국 및 동남아, 동구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2010년 기후변화협약 시행 이후에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신규 원전건설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 세계 유수의 원전건설사들은 최근 적대적 M&A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신규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수주전과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원전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향후 변화되는 시장을 초기에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조기에 가시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원전의 해외수출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도 정부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또한 파이낸싱과 기술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적인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원전수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원전의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국내 원전의 본격적인 해외시장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