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준 전력심의관(산자부)
인터뷰,,,,김영준 전력심의관(산자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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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력산업 정책의 방향은 무엇 입니까.
▶ 우선 그동안의 독점체제로 이끌어온 국내 전력산업을 과감한 정책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첫 단계인 셈입니다.
예를들어 사과농장이 있다고 한다면 독점 상태와 민간이 생산할때는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방향도 독점화 되어온 기업을 시장개방형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한전을 공기업으로 분할하는 문제와 민영화하는 두가지의 방향에 대한 외부 시각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물론 전력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민영화한다는데 따른 부작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도 한나라의 전력산업 자체를 민영화 하거나 과감히 시장경제 논리를 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전력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그동안의 전력산업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전력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은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때 과감한 정책기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큰 변화의 틀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의무감이 앞서지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요 현안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 앞서 말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이 최우선 현안과제 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전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원주, 울진 두곳에 원전부지를 확보 할 예정으로 이 곳이 완료되면 더 이상 국내 원전부지를 신규로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방사성 핵폐기물장 건설입니다. 부지확보와 건설을 이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올 수급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3%에 증가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으로 산업용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태지만 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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