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중 올해 이뤄지는 것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5∼7개로 나눠 그중 1개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자회사의 구성은 발전원 및 지역배분, 발전설비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하고 향후 송전부문의 개방과 배전부문의 경쟁 도입 시기 등에 맞춰 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독립규제기관은 이미 설치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계획단」이 초기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구조개편의 체계적인 작업을 시행할 「전기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 보유 한전주식은 양 3,380만주(전체의 약 5%) 정도가 매각될 예정으로 추정금액은 약 8∼9억불, 해외DR매각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도 8월경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2차 민영화와 경영혁신도 계속적으로 추진돼 올해 약 1,640명을 감축하고, 자회사들의 2001년 매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또한 신세기통신 등의 5개 통신회사의 한전지분도 전량 매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결과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올해에는 북한과의 전력협력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북경협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전력공급지원 요청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북한 및 동북아 국가간 전력교류 협력」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전력기술 수준에 비해 낙후된 원천 핵심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도 250억원을 Y2K문제 해결, 기술지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 있을 OECD전기부문 규제개혁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검토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심사회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수화력분야에서는 신규로 확보할 입지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도서지역 및 공유수면 매립활용 등 새로운 입지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입지 배치계획도 올해 세워질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소요입지를 조정·배치하기로 했다.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해 52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1,839억원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운영·건설과 관련한 민원도 주민과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발전연료의 수급안정화를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물량 확보와 공급설비를 확충하고 경제적인 중국산 유연탄의 공급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연료(오리멀젼)의 도입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발전연료의 사용후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회 정제설비의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석탄회 재활용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시행중인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민간에 위탁시켜 이루도록 했다.
「전력기술관리법」개정을 통해 일괄하도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정비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전기공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전입지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울주군 신규부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조속히 완료하고 울진군은 지자체와 부지확보방안을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을 위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준공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준공시기가 변경된 차세대 원전은 개발의 지속추진을 위해 제3단계 계획을 조정·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WH형 지지격자 개발 기반기술 확보, 국산연료 해외수출방안을 강구해 원전연료의 부품 국산화계획도 수립된다.
지난해 세워진 방사선 종합관리시설 건설계획 확정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중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해외로의 원전수출도 추진돼 한·중 원자력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자원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부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경수로 사업에도 KEDO-한전간의 본공사 게약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초기현장공사의 추가시행 및 본공사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전 등의 전력분야에 Y2K대책을 종합점검체제로 편성하고 원전 주변지역인 영광, 월성, 울진지역 등에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자력란을 개설해 원자력 정보와 정책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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