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사무국 6인 및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 3인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을 4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에 추진된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의 보호지역, 우수환경시설을 실사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초안은 2006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게 된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다.
또 20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하여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차 평가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했다.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을 지난해 9월 구성하고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를 지난 3월 제출하는 등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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