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여부가 임박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산자위 의원들이 시기상조와 준비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론을 피력해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등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지금 당장 구조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2년 내에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며 “2009년까지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11.28% 하락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라나당 신현태 의원은 “한전의 민영화는 전기요금 상승과 국부유출을 불러 올 소지가 크다” 며 “공익적 기능상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서 과연 이 시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구조개편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 고용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며 “전력산업구조개편 외 다른 대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전력 민영화 추진이 구체적인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며 의약분업의 예를 들어 “한전 민영화는 지금이 시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일부 의원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나머지 의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 철저 등을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통과는 더욱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