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코리아크루드오일 사업계획 지난해 10월4일 신고" 밝혀
석유공, 철도청 유전사업 내부문건
반박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과 관련한 철도청 내부문건 내용에 대해 "해외유전개발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지난해 10월4일 사업자측인 코리아크루드오일이 사업계획을 산자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공사도 이와 관련, "지분율 다툼
때문에 공사가 사업에 불참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의 최재수 홍보실장은 "사업에 불참한 것은 지난 93년 쿡 에너지측이 사업참여를
제의한 이후 공사가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충실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후 대략적 사업평가를 해본
결과 공사가 참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돼 지난해 7월21일 사업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이 유전사업 제의"
한나라당 주장, 특검법안
제출도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철도청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해
8월12일자로 작성된 사할린 유전·정유 및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라는 제목의 철도청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회의록은 사할린 유전·정유사업에 대한 당시 신광순 차장 등 철도청 고위간부들의 설명·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사업을
보고한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은 "유전참여 동기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에서 철도청에 사업참여를 제의했다. 유전사업 참여
리스크(위험)보상 차원으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권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광재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유전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건자재 사업 역제의와 관련해
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유전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수사 채비를
하는 검찰에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주 중 특검법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정확한 증거 대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철도공사 내부문건을 근거로 자신이 러시아 유전사업 참여를 제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내가 철도청 인사를 최초로 만난 것이 지난 10월 하순인데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8월에 내가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며 "누가 나를 팔고 다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가 해당 유전사업 참여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했다는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할린 유전사업은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인데 반대급부로 북한 건자재
사업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러시아와 북한이 같은 정부냐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당초 10일까지 박근혜
대표에게 본인이 압력을 행사 또는 권유했거나 은행대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박 대표가 직접 밝히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폭로정치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청 왕영용 이사장 일문일답
"이광재 의원 유전사업과
무관"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왕영용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철도공사 서울청사 6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가 시도했던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사업에 대해 "당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면서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내 책임 하에 진행됐으며 신광순철도공사 사장이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광재
의원과 이번 사건과 관련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본인 주도로 추진한 사업이며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또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이 지난해 8월 12일 당시 철도청 정책토론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제언을 했다"는 내용의 말을 회의 막판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말이 이광재 의원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더라는 말을 허문석 박사(유전인수합작회사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로부터 전해듣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얘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광재 의원을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치는 않지만 작년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5분여후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 알려진 대로 작년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맞다"고
정정했다.
그는 허문석 대표가 북한관련 건자재 채취사업도 추진했다는 설과 관련,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허 박사가 따로 추진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보상, 즉 반대급부설을 부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의원을 만난 적은 있는가.
▲신광순 당시 철도청 차장(현
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이광재 의원에게 설명차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의원이 "철도공사가 왜 석유사업을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며 면박을 줬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의원 사무실에 다시 가서 설득하려고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내설명을 듣고도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으며 "알았다. 잘 해 보시라. 국가 자금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그 때가 작년 10월
중순에서 하순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 의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 하필이면 이 의원을 만나
상의했나.
▲당시 이 사업을 민간자금이나 외자로 추진하려 했고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차라리 정부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산자위원이었던 이 의원을 만났던
것이다.
-허 박사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동서라면서 소개했다. 텍사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던데
따로 경력을 검증해 보지는 않았지만 허 박사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한 적은 없다.
-허
박사가 북한관련 사업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허 박사가 따로 추진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화 이전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 문제를 보고한 적이 있는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안 했다. 간부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알리지 않았으며 행정적 실수 등에 관해서는 나 혼자 위험을 떠 안으려는
생각이었다.
-이번 사업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어 철도청이나 철도공사는 몰랐다고 왕
이사장은 주장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 철도청장이나 철도청 차장 등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내려간 적도 있는데 어찌된
것인가.
▲철도청의 부대사업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 사항인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도청에서도 공문이 행정 처리된 적이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다.
-이번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서도 검토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단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직접 관련도 없는 철도공사가 이 사업에 나섰나.
▲고속철도 건설로 10조원이 넘는 철도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표만 팔아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부대사업 활성화 없이는 재정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추진한 일이다. 다소 행정처리 미숙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테니 철도의 부대사업 노력을 귀엽게 봐 주시길 바란다. 한국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에 비해 우리가 새로 검토했을
때는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번 계약이 깨지고 나서 우리가 협상했던 기존 금액과 비슷한 가격으로 영국의
다른 회사가 사업권을 인수했다.
-우리(철도공사) 측이 정당하다면 왜 러시아 유전사업 카운터파트인 알파에코측으로
부터 계약금 절반 가량만 돌려받았나.
▲사업인가가 늦어지고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자 당초에는 러시아 회사측이 몰리는
입장이었다. 러시아 정부기관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기업체들이 러시아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압력을 넣었으며 그것이 잘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협상차 러시아에 건너갔는데 언론에서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도리어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 됐다.
이에 따라
알파에코측은 한국의 여론동향을 보니 오히려 한국 철도측이 압박을 받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회의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우리가 칼자루를 뺏긴 꼴이
됐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향후 철도청의 모든 부대사업 추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저쪽의 잘못을 인정토록
하고 일부만 돌려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