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5월말까지 발표
공공기관 지방 이전 5월말까지 발표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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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5월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제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5월말까지 전 국민의 동의하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산시내 호텔에서 경남대와 마산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는 '마산21포럼' 초청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차원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공적을 내세우려 과열경쟁을 한다면 수습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며 이런 상황이 오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고 경고했다.

성위원장은 이어 지방에선 모두 한전과 도공, 주공 등을 탐내 정치권과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다며 원하는 기관이 오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지 말고 기대치의 50점만 되더라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에 대해 내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덤으로 생각해야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외적 조건인 공공기관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면 차라리 이 정책을 포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연한 분권형 국가와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를 강조하고 "일부에서 왜 제한된 자원을 지방에다 분산시키냐고 지적하지만 다극분산형 구조가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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