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신청 지자체
방폐장 유치신청 지자체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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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지적합성 조사 선행키로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선정절차 공고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지역의회 의결이나 주민여론 수렴없이도 부지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한갑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 후 수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지자체내 여론 수렴기간을 포함해 부지선정 전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따라서 부지선정 절차가 공고되기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절차는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원전센터 공식 유치신청 절차는 오는 6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9월말로 정한  부지 선정기한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두고 결정짓기로 해 최종 방폐장 선정도 12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 부지조사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각 시.군의 지자체장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 조건에는 시의회 의결이나 주민동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가 추후 부지적합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지조사에 대한 주민 반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말했다.
정부는 최근 시의회가 원전센터 유치를 의결한 경주와 지자체장이 유치의사를 밝힌 포항 등을 포함, 군산 영덕 등 10개 안팎의 지자체들이 부지조사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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