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사할린 유전투자사업 파문 속보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투자사업 파문 속보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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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책임자 중징계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러시아 사할린 해외 유전개발사업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형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참여를 결정한 전·현직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개입의혹을 사고 있는 이광재의원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방식은 참고인 조사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황당무계한 사업에 참여한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게 감사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집단이 오랜 기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참여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사업경험도 없는 철도청이 단시일 내에 뛰어든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중대한 과오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철도청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청 차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본부장 등 세 사람이다.

감사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감사결과 당시 책임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러시아 측에 지급한 계약금 65억원)을 주는 점을 감안할 때 세 사람은 인사자료통보(인사에 불이익을 주라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사업참여를 주도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와 함께 직무유기나 배임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사업추진 당시 철도청장을 지냈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을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으로 불러 철도청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유전개발사업의 민간인 사업파트너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사기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최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허문석 KCO 대표에 대해서는 귀국 즉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허씨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씨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허씨가 출국 전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적의 지질학 박사인 허씨는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대표로, 지난해 열린우리당 L의원을  통해  당시 이 사업을 주도하던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을 소개받아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5일 "허씨가 어제 오후 3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미국 국적자인 허씨에게 출국정지를 내리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감사원의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일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 때문에 갑자기 출국했으며 5일 가량 머물다 귀국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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