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 제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간 공개토론회 2
2005-2009 제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간 공개토론회 2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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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허윤영 교수 주장

에너지개발전문기업 육성 자급률 높여야
정부, 유전개발펀드 초기손실액 일부 보장해야

고유가시대의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초기 위험부담을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유전개발펀드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모두 합친 에너지자급률 25%를 달성할 때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자급률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열린 '2005년~2009년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BRICs 등 대형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의 구조적 수요증가로 유가인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함께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 정부 및 민간의 자원개발 분야에의 투자액은 일본의 1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따라서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우량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전문회사를 육성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부과금 부과방식 조정과 선진 파이낸싱기법 도입 등으로 정부투자재원 확보와 민간투자 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특히 "에너지 재고부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자급률까지는 국가가, 그 이후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기술과 산업 모두 부재한 분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육성 전략을 통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분야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유전개발펀드를 조성·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에는 국가가 연기금을 사업에 투입하고 초기 2~3년간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일부 손실액을 보장하는 것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을 무기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우대해주거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전개발펀드란 개인 및 기업 등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실물전용펀드로, 위험과 수익성향에 따라 탐사유전펀드, 개발유전펀드, 생산유전펀드로 운영된다.

허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대부분 지분참여의 형태로 축소됐다"며 "특히 출자총액제한과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등 투자제한 제도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의 조기 매각 등으로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의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판교, 행정도시 등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보급, 국민친숙도 향상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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