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에서 국제유가 급등,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고유가 및 환경규제 등을 일시적 충격이 아닌 우리경제에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정이슈로 다루어질 필요있으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유전개발 등 에너지정책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4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부문 투자확충방안에 대해 최근 고유가 현상은 BRICs 등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원유생산국의 정세불안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석유에 대한 세계적 총수요가 총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원유비축 등 단기적인 에너지위기 대응방법보다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불안해소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와관련, 다양한 에너지 투자재원 확보와 소비 절약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에너지 분야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가격 시스템에 의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시기라도 수입부과금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유전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financing기법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유전개발사업은 투자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투자위험이 높은 탐사분야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경제성이 있는 개발·생산 분야는 유전펀드,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IMF한국대표사무소 케네스 캉소장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IMF의 권고를 발표했다.

캉 소장은 한국의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고급 기술인력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등 민간시장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중점 투자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간·산업내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해 과도하게 증가된 신용보증 축소 등 금융지원의 정상화를 통하여 민간의 생산성과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 공급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을 완화하여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한계기업 퇴출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중소기업 등 수혜자의 책임분담이 미흡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캉소장이 언급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IMF 권고이다.

한국에서 신용보증은 과연 약인가.
한국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과 소액대출의 높은 거래비용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외에 고도성장을 위한 자본 활용의 극대화 및 중소기업 등 성장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성장시대 종료, 대외개방 심화, 금융기관 대형화, 신용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금융감독제도 도입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유용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보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대외개방, 금융기관 대형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기회 확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보증료, 부분보증비율 등이 수혜자들의 혜택에 상응하지 않게 책정되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낮춰(85%→50%)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용보증 축소 필요성
과다한 신용보증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게도 신용이 공급됨에 따라 막대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의 신용보증 규모는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보면 지난 97년 12조원에서 98년 33조원, 2001년 47조원, 2004년 43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GDP대비 보증잔액(%)으로 비교하면 미국 0.11 독일 0.15 프랑스 0.1 일본 7.5에 비해 한국은 9.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신용보증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 분위기에 역행하고, 기술평가 및 Credit Bureau 등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신용보증 축소 속도 및 축소방법
향후 5년간 GDP 대비 1%p씩 신용보증축소가 필요하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신·기보 보증잔액/GDP 비율은 6.1%이다.
보증축소 속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에 대한 고려, 신용사회 정착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김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