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책심의회…3295억 투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산자부는 전체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올해 2.63%로 늘린다는 계획을 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325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2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2005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올해 실행계획의 최우선과제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로드맵,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보급 및 인프라 구축으로 소형연료전지 3기와 연료전지차 4대, 수소스테이션 3기를 설치키로 했다. 또 발전용 연료전지 계통연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최첨단 산업기술과 최첨단 에너지기술이 결합된 연료전지 인공지능로봇을 개발한다.


또 미래 분산형 전원의 모델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연료전가 결합된 파워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가정용 연료전지와 초고효율 단열재를 활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도 시범 설치키로 했다.


주요 원별 사업계획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 임대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형건물 태양광설치에 대한 보급 보조를 실시키로 했다.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기술 확보를 위해 실증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분양, 주식공모 등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또 50기 규모의 소형풍력단지 조성활성화로 국내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 아사아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운송사, 정유사 등과 협의, 전국적 보급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료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유휴농지에 유채유 재배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유채유 생산 제조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추진하기위해 폐기되고 있는 간벌목재의 수거 및 활용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목질계는 연간 300만톤 정도 연료활용이 가능하다.


지열에 대해서 설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기준 마련, 시공확인제 및 사후보증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조력에 대해선 댐건설지원과 발전차액지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는 댐건설비는 해양에너지건설 또는 SOC건설차원에서 지원하고 산자부는 발전부문만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석탄액화 가스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미활용 에너지의 최대활용 및 고효율화 측면에서 기술개발 및 융자지원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원별 세부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 및 지원체제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전문기업 도입 및 운영방안, 발전차액지원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개발 관리체제 마련을 위해 총괄기획과 관리조정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기획위는 전체 R&D사업방향, 분야별 우선순위설정 및 예산배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참여 확대 및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사업성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도 전면 개편된다.
소과제 위주의 지원보다는 지차제별 특성을 감안한 대규모사업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차원에서 기획된 대형과제를 지자체간 경쟁에 의해 선정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부안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대형 조형물 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