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00가구 물량배정, 업체 공사완료 후 보조금지원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추진하는 에너지원별 보급사업 세부계획가운데 태양광 지원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신재생센터가 올해 태양광 보급 세부계획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은 ▲올해 추진예정인 민간주택 800호 보급 보조금 ▲임대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급에 따른 건설업체 지원 ▲ESCO업체의 시장 참여 유인 등이다.
센터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는 지난해 시공물량이 특정업체에 몰리며 ‘독식 배정’이란 업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업체 보조금 신청에 따른 물량 배정심사과정에서 한 업체가 몇 백 가구를 받았지만 시공 실적서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이다.
센터 관계자는 “한 업체가 친인척 명의 등으로 많은 물량을 받아놓고는 기술력 부족이나 설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나중엔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올해 보급 세부계획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배정 심사에서 신청업체에게 잠정 배정한 뒤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재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적용 시공하는 보급사업도 정부자금 지원 형평성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보급함에 따라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 100% 정부자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이처럼 주택공사 요구를 수요한다면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회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원한다해도 정부 지원금 70%, 업체 부담 30% 수준이 돼야 투자효율측면에서 지원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SCO업체의 진단 및 시공사업에 태양광 설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센터의 판단이다.
ESCO자금으로 태양광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회수기간에 따른 상환기간이 10~20년이란 장기간이기에 에너지절약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5년도 길다는 ESCO업체로서는 투자의욕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센터는 이에 대해 ESCO업체를 태양광 보급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전문기업 육성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 10년이상 투자담보를 해주고 관세 설비수입에 따른 관세 경감과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 상반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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