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부안은 지역대책위원회 주도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결과는 전체 투표권자 중 72.04%가 투표해 이중 91.83%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다음날 정부는 그날의 투표 결과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간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두 상황 모두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과연 예측가능한 상황을 두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부안 반대대책위는 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반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의도가 어떤 상황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회의가 든다. 　주민투표 역시 정부의 새로운 방침대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실시하면 안됐던 것일까.
정부의 대응 역시 아쉽기만 하다. 정부 입장에서야 한번 안된다고 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변함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투표결과는 인정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는 충분히 느꼈다고 말 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보면 양쪽 모두 지난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으면서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연내 부지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보다도 정부나 국민들의 근본적인 자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 역시 험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