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산업계에서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올 한해는 전력산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배전분할 여부와 원점으로 돌아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이라 할 수 있다.
배전분할 여부를 결정할 노사정 연구결과가 5월에 나올 예정이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배전분할은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이정표로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의 그림이 달라지게 된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노사정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협상의 자세가 중요하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측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차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전부터 계속돼왔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방향이 수정되면서 의견차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떤 식의 구조개편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최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협상의 자세이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역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해 부안지역의 갈등과 이로 인한 반목과 질시는 방사성폐기물사업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원점으로 돌아간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과 국가의 국책사업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와 같은 불신과 반목을 넘어선 大타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이 올해 어떤 식으로라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시간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안게 될 수 밖에 없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은 올해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들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