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동북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시베리아 유전과 가스전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다. 또 한국ㆍ중국ㆍ일본은 연해의 자원개발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자원을 시베리아 개발과 연계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에너지 전쟁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 정세의 에너지 분쟁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미리 대비하지 못함에 따라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에너지 분쟁에 준비해야 할 때다.
최근 한국은행의 유가 50달러 도달시 스테그플레이션 발생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50달러 도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유가가 점차 하락 곡선을 긋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다시 느려지고 있다.
마침 이번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 에너지자원 확보라고 한다. 물론 어떤 종류의 에너지자원 확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 그러나 에너지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이슈다.
산자부가 각종 에너지 중장기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항목별로 실제 시행될 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황명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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