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 연세대교수)의 민간위원으로 홍승용 인하대 총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13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동북아위 관계자는 “에너지, 환경, 표준화 등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역내 협력사업 분야로 지목하고 협력 실현을 위해 민간경제계와 정부가 동시에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위원들 중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소위 에너지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 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문을 해줄 것이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에너지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시대요구에 부응할지 혹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인적 구성을 갖추지도 않고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참여정부는 에너지문제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자문을 해주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민간위원 위촉은 이러한 명분과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