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위원회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곳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라면 동북아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등에서 에너지분과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적극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일을 해야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참여정부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 위원회에서 에너지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는 산자부와 유관 에너지 기관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보인다.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가칭 에너지분과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 파이프라인을 추진하는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 파이프라인은 산자부가 주도하고 가스공사가 실무를 담당해온 사업인데 위원회의 탄생으로 산자부, 가스공사의 업무가 빼앗길 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처의 업무를 축소하고 청와대 직속의 에너지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요즈음 옥상옥으로 논란이 되는 고비처의 신설문제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라는 것이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특별히 권한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정책수립의 자문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자문을 하고 큰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 위원회에서 색칠까지 다한다면 부처는 할 일이 없는 것은 물론 날마다 위원회에 브리핑이나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에너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에너지 기본정책을 수립, 자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모처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결국 정부의 몸집만 키우는데 그치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


남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