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골자인 한국전력 배전부문 분할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 권고안을 보면 배전 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 경쟁 도입은 가격문제와 공급 안정성 등에서 기대 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이 상당한 만큼 정부의 배전 분할은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전력의 민영화사업은 99년 산업자원부가 발전 및 배전부문을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2002년 2월 한전 노조가 배전산업 분할 민영화에 반대, 38일간의 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은 후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재검토’지시를 내렸었다.
이번 노사정위 공공특위 보고서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론이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추진 당시 정부는 독점체제인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위에서의 권고안으로 이미 분할된 발전부문과 함께 구성하려던 전력 도매시장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은 IMF 이후의 민영화바람에 편승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못이 발견됐다면 이를 시정^보완하거나 근본 틀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미 발전부문의 회사분할을 마친 상태에서 한전 민영화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선 어떤 방향이 옳은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한전 민영화를 포함한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민영화문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한 재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