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래서야
산자부 이래서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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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정유사들이 최근 기름 값을 가지고 하루만에 인상과 인하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해 말들이 많다.
지난 28일 산자부와 재경부가 30일자로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국내 정유사인 S사와 H사는 석유제품 가격을 4원에서 8원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9일 S사와 H사는 정부의 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12원씩 인하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세제 인하를 발표한 직후 나온 이같은 인상과 인하조치에 주유업계와 소비자들은 모두 의아해 했다.
일부 언론들도 이를 문제시하며 S, H사가 기름가격의 인하폭을 낮추려는 속셈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이를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즉각 홈페이지에 올리고 S, H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정부 보도자료에는‘국내 정유사는 최근 급격한 국제유가 변동을 감안, 월단위 조정시 변동요인이 누적되어…각사 자율적으로 기준요일을 정해 현재 주단위로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S, H사가 29일 4∼8원씩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조정한 것은 매주 목요일 0시부터 적용하고 있는 전주 변동요인을 감안한 정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S사와 H사가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일반 기업의‘오판’을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며 해명하고 나선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어느 기업이든 판단의 실수는 있는 법이다.
기업들의 이런 자그마한 실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왠지 이번 일은 정부가 나서기에는 온당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게 뒤처리를 맡겨 뒀어야 함이 옳은 것 같다.
국민들은 외국과의 경쟁 등에서 정부가 우리기업들을 감싸고 나선다면 쌍수를 들며 반가워 할 것이지만, 국내 민간기업의 시시콜콜한 행동까지 정부가 옹호하고 나선다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산자부는 차후에라도 어떤 행동이 국민과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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