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구리, 아연 등 광물가격이 급등과 함께 원자재 가격은 하늘을 찌를 듯이 폭등하고 있다.
국내 관련 산업들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의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은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막기위해 할당관세 인하, 중앙 공공요금 동결,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최대한 동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가지 있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자재 파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 구리 등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관련 광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재의 원료가 되는 광물자원의 확보에 다른 경쟁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투자를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은 해외자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 중의 빈국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석회석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이렇듯 대부분의 광물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일반광 자원개발사업에 737억원 정도만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다.
737억원은 안정적인 광물자원을 확보하기에 너무 작은 돈이다.
거대 중국이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어 원자재 수급불안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세재혜택 등 갖가지 시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원자재 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꾀해야 한다.
광물자원의 확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음을 정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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