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해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해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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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이른바 3김시대가 가고 디지털 세대로 정권이 교체된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저 한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은 취임 이전이지만 무엇인가 국민들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맥위주의 과거와는 달리 다면평가로 실력과 능력, 성실성이 존경받는 인물이 등용될 것으로 보여 사회의 가치개념이 크게 전환되리라고 믿어진다.
우리 사회의 병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맥, 학연, 지연 등 연고위주의 고리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사람에 따라 자리가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능력이나 실력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색깔이 같아야 했다.
색깔이 틀리면 아예 범주에 들 수가 없었다. 이러한 병폐현상은 당연히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기업주의 색깔이 무엇이냐가 먼저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기술지원 자금은 색깔이 틀리면 제외되기 일수였다. 정부와 색깔이 같은 기업은 일약 도약의 시대를 맞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기업에 있어서 인맥은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납품은 이른 바 선이 닿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었다. 구내식당의 무, 배추를 납품하는 것조차도 소위 빽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언론은 정부, 여당의 편을 들면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압을 받는 것도 인맥에 의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결코 선진사회나 국가로 나갈수가 없다.
우리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 진입하였다가 무너져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구조가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력과 실력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라인으로 구성되는 사회는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구조이다. 사회구조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많이해도 소용이 없다.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가 실력과 능력,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로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든 정치구호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일자리를 수십만개씩 만들어낸다고 해도 결코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 우리는 과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벤처를 1백만개나 만들라고 했었던가.
벤처기업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모든 기업이 벤처지정을 받았다. 신흥벤처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각을 지어놓고 정부와 손잡고 춤을 추었다.
실질적으로 능력과 기술을 갖춘 벤처는 개발자금 따내기가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려운데 말이다.
이 모두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인사 등이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새해 새정부를 구성하면서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능력과 성실을 위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하며 기업은 제품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하고 언론은 정론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발전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엄한 벌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시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이제는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사청탁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폐가망신을 하도록 해야한다.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틈바구니를 노리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새해는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데 국민각자가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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