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행정부처의 독립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작은 정부 요구에 의해 새로운 부처 설립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 여성부 등 정부 부처는 늘어났다.
하지만 에너지 행정부처의 독립요구는 사실상 외면되어 왔다.
98년 2월 동력자원부가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에 통합되면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다.
에너지 학계의 원로들이 에너지행정의 독립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만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답답한 심정에서 나온 것 같다.
에너지업계나 학계, 협회 등은 대부분 단체의 장이 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에너지공학회 역시 이러한 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관철시키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다못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된다.
에너지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입규모가 연간 350억달러에 이른다.
자원수입비용과 에너지사용수입비용을 합하면 400억달러는 기본적으로 훨씬 넘는다.
에너지산업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국가 경쟁력에서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행정기관은 남의 집 셋방살이나 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에너지에 대한 무지한 목소리는 대선을 치르는 각 정당들의 대선공약에서 더욱 가슴이 답답하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이라크와 굳이 전쟁을 하려는 의도를 석유자원 확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역시 미국이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쓸모 없는 땅에서 전쟁을 한 것도 이유는 석유자원의 확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너지의 확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한 근본적 원인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서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석유위기를 몇 차례 겪었으면서도 그 교훈을 살리기는커녕 하루아침에 동력자원부를 없애버렸다.
동력자원부를 없애버린 뒤 에너지행정기관은 날로 축소되어 외소해 졌으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었다.
급기야 수많은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구조개편이라는 대수술을 받고 있다.
장관은 한 달에 한 두번도 에너지업무를 챙기기 힘들 정도로 부처에서 가장 천대받는 꼴이 되었다.
선진각국은 자원확보,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흉내만 내다가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동자부시절에 육성했던 에너지산업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꼭 독립부처이어야 하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부처간의 이기주의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하다.
지난 10년을 회고해 보면 독립부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만큼이나 크다.
선진각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에너지를 국방의 차원에서 다루는데 우리는 서자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를 소홀히 하고서는 어느 국가도 강국이 될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 행정기관을 독립부처로 발족시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